금융연구원 연구결과
저성장ㆍ고령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가계소득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저성장ㆍ고령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주제의 공개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우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 3.6%에서 2038년 1.0%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저성장ㆍ고령화는 가계소득 둔화는 물론 ▷가계부채 악화 ▷재정건전성 및 고용여건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지출 급증 및 저축률 하락 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경제성장이 부진하게 될 경우 기업소득 증가 폭도 감소함에 따라 기업에서 가계로 유입되는 소득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0.58%포인트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금액으로는 약 4조6000억원이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가계가 다양한 보험ㆍ연금에 가입해 수명연장 및 의료 관련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을 늘려 은퇴 이전에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금융기관은 성장보다 자산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자산시장을 효과적인 관리ㆍ감독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