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2년간 추진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가 전국민건강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5, 6월에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베트남 현지에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건강보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정책자문, 심사청구 매뉴얼 개발과 500쪽에 달하는 급여목록정비사업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평가와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와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완료해 이를 보고서로 작성한 뒤 베트남에 전달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베트남 총리실, 재정부, 보건부, 국방부 고위공직자, 공산당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는 급여범위의 포괄성,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설정, 개인단위 보험료 부과 등 사회보험의 기본에 충실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자격관리의 복잡성, 가입자의 역선택, 보험료 징수체계의 미비,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사회보험 수용성 문제, 건강보험재정의 성(性)간 격차 및 재정 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베트남 제도를 조사, 분석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개선안을 완료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보고회를 통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평가와 정책제언을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베트남 건강보험 정책수립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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