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대위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에 대한 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약속과 신뢰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1년 만에 거짓과 불신의 대통령이 됐다”며 “서민의 발을 묶고 국민의 안전을 재벌, 외국자본 등에 맡기는 철도 민영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GPA 개정 의결서 비준을 재가한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회에 WTO 정부조달부문 협정 개정 의결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길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범대위는 정치권과 922개 단체가 참여한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WTO GPA 개정 의결서 비준 재가가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재벌과 외국자본에게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폐지 등 교통 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대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다”며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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