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고용과 복지의 전달체계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28일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지출의 누수를 막고 체감도 높이기 위해 사회 서비스 전달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과 복지는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는 지자체로 나눠져 있으며, 여타 부처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고용 및 복지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ㆍ복지 복합서비스는 보통 통합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용ㆍ복지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 전문가를 상호파견 하는 등의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서비스 기관은 현재 신설을 추진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는 각각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고용ㆍ복지 관련 서비스기관을 ‘국민행복센터(가칭)’라는 공통브랜드화를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차상위가구의 A씨가 지금은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자활센터, 복지서비스나 현금급여를 받기 위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행복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처별로 관리중인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용, 복지, 주거, 교육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전산망을 연계가 용이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보육관련 통합정보 시스템 등 신규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 2010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해졌지만 고용이나 조세 분야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취업이나 퇴사 등 수급요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없다보니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사무국과 사회서비스기관 평가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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