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지자체로 분리된 전달방식 개편
복지지출 누수 막고 국민체감도 향상목표
공통브랜드 가칭 ‘국민행복센터’ 추진 논의



그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고용과 복지의 전달 체계가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28일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복지 지출의 누수를 막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과 복지는 ‘원스톱’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금은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는 지자체로 나뉘어 있으며, 여타 부처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고용 및 복지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ㆍ복지 복합서비스는 보통 통합 기관에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고용ㆍ복지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는 ‘고용ㆍ복지센터’의 설치를 추진한다. 초기에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 서비스기관은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 자문회의는 각각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고용ㆍ복지 관련 서비스기관을 ‘국민행복센터’(가칭)라는 공통 브랜드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차상위 가구의 A 씨가 지금은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자활센터, 복지서비스나 현금 급여를 받기 위해 시ㆍ군ㆍ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했다면 앞으로는 국민행복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처별로 관리 중인 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용ㆍ복지ㆍ주거ㆍ교육 등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전산망을 연계가 용이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보육 관련 통합 정보 시스템 등 신규 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난 2010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해졌지만 고용이나 조세 분야와는 연계되지 않았다.

취업이나 퇴사 등 수급 요건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없다 보니 부정 수급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사회서비스에 대해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담 사무국과 사회서비스기관 평가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