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이는 2012년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 원에서 1년 경과 5억 원으로 하향되면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 지난해 공개 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억~3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352억 원을 체납했으며,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351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 원을 체납했고, 그 뒤를 이어 경원코퍼레이션이 344억 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28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포털사이트에도 연결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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