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다. 그러면 고용률도 상위권이어야 할텐데 결과는 반대다. OECD 34개국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지만 체감은 고용 빙하기였다.
노동저활용지표가 공표되면 기형적 구조에 따라 숨어있던 실업자들이 통계상에 잡히게 된다.
10월 공식실업자는 72만4000명으로 실업률은 2.8%(LU1)다.
실업자에 단시간 근로자 중 일을 더 하고 싶은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75만1000명을 더한 노동저활용지표 LU2는 5.6%로 두배로 치솟게 된다.
구직활동을 했든 안했든 상황에 따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는 45만5000명으로 실업자에 이들은 더한 노동저활용지표 LU3는 4.4%다.
실업자와 신간관련불완전취업자, 잠재적경제활동인구까지 모든 숨은 실업자들은 포함한 노동저활용지표 LU4는 7.2%까지 높아진다. 공식실업률의 2.6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LU1~LU4 중에서 둘 이상을 지표를 공표하도록 했다. LU1은 지금까지 발표되어 온 공식실업률이니 우리나라는 LU2~LU4 중에서 추가로 공표할 지표를 선택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온 LU3을 선택하더라도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의 1.5배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있는 취업준비생들이 포함된다면 체감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실업자인 ‘취업준비자’나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등이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조사표를 변경하면 어느정도는 포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조사표 상으로는 잠재노동력에 취업준비생 등이 30% 안팎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통계를 비롯해 체감 경기와 괴리가 물가와 소득통계도 정비될 예정이다.
기존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 번 더 실시해 괴리감을 줄이고 식료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통계 개선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그간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소득 양극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정확성을 검증해 볼 방침이지만 새로운 방법의 공식 적용시기는 일단 미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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