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다. 그러면 고용률도 상위권이어야 할텐데 결과는 반대다. OECD 34개국의 평균에도 못 미친다.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기형적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완전고용 상태지만 체감은 고용 빙하기였다.

노동저활용지표가 공표되면 기형적 구조에 따라 숨어있던 실업자가 통계상에 잡히게 된다.

10월 공식실업자는 72만4000명으로 실업률은 2.8%(LU1)다.

실업자에 단시간 근로자 중 일을 더 하고 싶은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75만1000명을 더한 노동저활용지표 LU2는 5.6%로 배로 치솟게 된다.

구직활동을 했든 안했든 상황에 따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는 45만5000명으로 실업자에 이들은 더한 노동저활용지표 LU3는 4.4%다.

실업자와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까지 모든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저활용지표 LU4는 7.2%까지 높아진다. 공식실업률의 2.6배다.

국제노동기구(ILO)는 LU1~LU4 중에서 둘 이상을 지표를 공표하도록 했다. LU1은 지금까지 발표되어 온 공식실업률이니 우리나라는 LU2~LU4 중에서 추가로 공표할 지표를 선택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수치가 가장 낮게 나온 LU3를 선택하더라도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의 1.5배로 높아지게 된다.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있는 취업준비생이 포함된다면 체감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진희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사실상 장기 실업자인 ‘취업준비자’나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등이 잠재적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조사표를 변경하면 어느 정도는 포괄할 수 있겠지만 현재 조사표상으로는 잠재노동력에 취업준비생 등이 30% 안팎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통계를 비롯해 체감경기와 괴리가 큰 것으로 지적돼온 물가와 소득통계도 정비될 예정이다.

기존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 번 더 실시해 괴리감을 줄이고, 식료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통계 개선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그간 고소득층과 서민층의 소득 양극화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국세청 자료와 비교해 정확성을 검증해볼 방침이지만 새로운 방법의 공식 적용시기는 일단 미뤄놨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