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8·28 부동산대책 보완책 제시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8ㆍ28부동산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이달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8ㆍ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추가 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계획 등이다.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내용을 보면 오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상 가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3000가구)보다 5배 커진 1만5000 가구로 늘어난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국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혹은 하락에 따른 손해)을 나누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로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정책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현 부총리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주택 공급도 현행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조정하되 민간ㆍ국민임대 등을 확대해 공공 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현 부총리는 ▷국내 사업장을 보유했더라도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 ▷시간선택제 일자리ㆍ클러스트 구축 지원ㆍ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국회 파행과 관련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근의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려면 새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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