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률 70%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노사 간의 조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사람을 못 내보내니까 기업들은 최소 인원만 고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최영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우리 사회가 고도성장기에 정착된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의 고용 시스템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옛 모습을 유지하다가 심각한 병증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제도개편에 따르는 비용증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기업이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기업 측이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사회= 시간 선택제로 사람 쓰는 건 기업도 좋은데 4대보험 혜택을 주면 기업 부담이 확 커지죠. 이런 문제를 노사가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기업으로선 부담이 가는 일이죠.

▶김 부회장=우리가 정부에 요청하는 점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출근하면 통근버스 한 번 운행하면 되는데 두 사람이 출근하면 두 번 해야 하죠. 복지문제도 걸려 있어요. 대학 학자금을 3~4시간 근무자한테 똑같이 주긴 힘들지요. 육아 종사 근로자가 730만명인데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그들을 노동시장에 나오게 하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정규 노동자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해요.

▶최 위원=고용률 70%를 위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년 65세 시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도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는 데 사전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인사제도가 세련되게 발달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친화적인 방향으로 근로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시간선택제, 정년연장, 중년남성 중심의 야근문화 등의 시정 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기업이 해결책 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 낮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 상용직, 정규직과 큰 차이 없는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를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좌담에는 김영배(왼쪽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사회=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는 4대 보험 혜택이 아예 없고, 시간선택제로 가면 4대 보험을 다 해줘야 합니다. 그 중간층을 만들 순 없을까요. 2대 보험 혜택만 준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김 부회장=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학생들은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안 되고 산재보험은 됩니다. 크게 말해서 결국 두 종류죠. 아르바이트는 순수한 파트타임 일자리고, 시간제 정규직은 상용 파트타임인 셈입니다. 그런 식으로 10년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혜택을 다 받아요. 유럽은 상용 파트타임 노동자가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25%라면 우리나라는 0.9%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 위원=있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초적인 근로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노사지도자 간의 합의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적 토론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추 차관=노동계 대표로 나오는 분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느냐, 아닐 겁니다. 리더십을 잘못 강화해주면 특별 그룹만 더 입지를 강화시켜줄 수도 있어요.

▶최 위원=지난 대선에서 진취적인 노동복지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보다 정치권에 호소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기업에서는 정년연장 도입하려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노사가 타협해 도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양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후 바로 5월달에 법을 통과시키니까 누가 이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겠어요.

▶김 부회장=지금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요. 기업이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고 노동계에서도 이제 타협을 안하면 모두 망한다는 인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나설 때입니다.

▶추 차관=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근로자의 노력과 정부의 정극적 경제정책의 결과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경기회복에 힘입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이런 활력이 지속되려면 경제구조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최 위원=정책의 메뉴도 중요한데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도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노사의 행동을 바꿔주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의 타협적 질서도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있어야 노사관계 주체들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0년 타협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의기투합이 있어야 지금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