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반발 불씨 남아


코레일이 ‘수서발 KTX운영준비단’을 세우고 공공지분율 확대 등 메스를 댄 것은 지난 수년간 계속된 철도 민영화 논란을 막기 위한 ‘신의 한 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수서발 KTX법인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경쟁체제’로서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안으로 지분참여율 확대의 길을 연 만큼 민영화 논란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상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주요 이유가 바로 민영화였다”며 “이명박정부 때부터 논란이 된 문제이다 보니 지분율 확대를 위해 정부와 수차례 협상을 벌였다”고 말했다.

향후 수서발 KTX법인의 코레일 지분은 현행 30%에서 이번 결정안으로 41%가 됐다. 이후 경영상황에 따라 지분율을 늘리는 길도 열었다.

하지만 경쟁체제 출범과 관련한 코레일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민들이 민영화를 반대한 것이지 경쟁체제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의 지분 즉, 공공지분을 확대해 그대로 계열사화한 뒤 경쟁체제로 간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며 “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승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저럼한 운임을 제공한다는 것이 경쟁체제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측은 이번 결정 이후 전국철도노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민영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므로 이사회 하루 전인 9일부터 파업을 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X 분할은 철도 발전 대안이 아니라 철도산업 재앙”이라며 “수익성이 높은 수서발 KTX를 민간자본에 넘긴다면 코레일은 연간 4000억원의 손해를 입어 부실기업으로 전락한다. 가진 것을 차례대로 민간에 분할해 끝내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를 막기로 한 결정안이 방금 확정된 만큼, 아직 노조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며 “총파업과 관련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