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도 갈수록 커져 언제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실적은 1조9945억원으로 목표치(2조7414억원)의 72.8%에 달했다. 이는 올해 9월까지의 세수 진도율(72.4%)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률이 97.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정당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5년 단위 순환 세무조사(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하면 정기조사 대상이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집권 5년간 공약이행에 들어가는 재원 135조1000억원 중 48조원을 국세 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27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만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160개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62.9%가 세무조사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음지로 숨는 돈도 늘어나는 조짐이다. 지폐 발행잔액 중 5만원권 비중이 9월 말 기준 66%까지 올라갔지만 환수율은 48%에 그쳤다.

한편 기재부는 공약가계부에 적시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