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ㆍ안상미 기자］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작업이 내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의 원가보상률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감축계획을 제출받은 뒤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고 1분기중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12개 기관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한수원 등 발전자회사 포함), 석유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대부분 공공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상ㆍ하수도료, 철도공사는 철도요금,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전력은 전기료 등이다.

이들 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채는 412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443조원)에 맞먹는다. 더욱이 빚 가운데 금융부채가 305조2000억원에 달해 하루 214억원씩 연간 이자로 지급되는 돈만 7조8092억원에 육박한다.

12개 기관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는 358조1000억원, 부채비율은 245.3%다.

이를 정부가 목표로 내건 2017년 200%까지 맞추려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4년간 이자를 빼고 66조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

문제는 사업을 해도 영업이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지 않아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데 있다.

한국전력, 철도공사의 작년 순손실은 각각 3조780억원, 2조80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 도로공사의 당기순익은 3620억원, 832억원에 그친다.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산매각, 사업축소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공, 한전, 수공 등은 이미 10월 기재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요금인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도공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줄이고 서울 외곽순환선 무료구간을 유료로 전환할 뜻을 전달한 바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등을 고려한 총괄원가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수공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상향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공공기관 개혁작업이 이뤄질 수록 이들 기관들이 연계돼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구노력에 의해 부채충당이 가능하다면 더이상 조치가 필요없지만 안 되면 물가 등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인상 부분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