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축소되거나 통ㆍ폐합된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가 147조7000억원에 달해 투자 여력을 상실한 데다 무분별한 투자로 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한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다. 한국전력과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도 해외 광산개발에 참여해 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에 적잖은 문제가 발견됐다”며 “사업 현황과 내용, 성과 등을 분석한 뒤 내년 1분기 중에 해외투자 분야의 기능 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생각하는 기능조정은 각 기관 내 사업조직을 묶어 1~2개로 축소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 개발ㆍ투자를 막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에너지 자주 개발을 명분으로 추진한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정책과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과다부채 중점 관리대상 12개 기관에 포함됐다. 지난 5년간 이들 3개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입한 돈은 43조원에 달한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57조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이밖에 정보화 사업, 중소기업 지원, 고용ㆍ복지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능별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