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내세웠지만 상황에 따라 단시간만 일한다는 것이 새로운 방식은 아니다. 전 정권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내세웠던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시간제근무가 있었다. 물론 차이는 있다. 시간제 앞에 ‘반듯한’ 또는 ‘양질’이란 말이 붙었다. 이도 안되니 자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넣어 시간선택제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전 정권이라고 질 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 것은 아닐 테니 시간제근무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봐야 한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면 그간 얼마나 선택했는지 보자. 공공기관 가운데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장형 공기업 14곳의 사례다. 수십만명의 직원들 가운데 올해 시간제근무로 전환하겠다고 ‘선택’한 이들은 고작 31명이다. 4개 공기업에서는 기존 직원 중 시간제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시간제근무 인원 수가 다소 늘었다면 기존 직원들의 근무형태 전환이 아니라 신규 채용에서였다. 시간제 일자리란 꼬리표를 달고 들어온 근로자들이다. 기존 전일제 일자리에서 옮겨오는 이가 없다면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시간제 일자리로 들어온 이들은 평생 시간제로 머무를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아니라 그저 안정적인 ‘알바’나 다름없다.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등 유연근무 형태 중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시차출퇴근형이었다.

안정적인 ‘알바’ 자리로 가느니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 육아를 챙길지언정 근무시간 8시간은 다 채우겠다는 게 근로자들의 마음이다.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근무인 원격근무제 자리는 295개 공공기관들을 모두 살펴봐도 거의 없었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형태라면 근로자야 반기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 관리 등 극히 일부 직무를 제외하고는 맡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에 대한 정부와 근로자, 정부와 기업들의 눈높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실험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상미 경제부 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