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부채·교육 낮은점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노후’였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HRI)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명에 1명꼴로 노후(25.1%)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목했다. 뒤를 이어 교육(16.9%), 일자리(16.6%), 범죄(13.8%), 주택(10.2%), 부채(9.8%), 영유아 보육(7.6%) 등의 순이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40~50대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왔으며, 자영업자(35.2%)와 주부(33.2%)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자리를 걱정거리로 응답한 비율은 20대(34.5%)와 학생(47.6%)이 월등히 높아 청년들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30대는 영유아 보육(19.9%)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으며, 부채는 자영업자(16.4%)가 특히 많았다.
정부가 분야별로 펼친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확대 등 노후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은 60.4%로 매우 높았다. 이 정책에 대한 반대는 11.9%였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5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 자산과 소득이 적은 상대적 취약계층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유학기제 신설, 대입제도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48.7%로 과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반대는 15.6%, ‘반반이다’는 35.7%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도 없이 나온 사교육 축소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의 표현일 수 있다.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는 30대(19.7%)와 20대(1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많았다.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찬성이 52.2%로 과반을 약간 넘었다. 특히 여성(55.1%), 50대 이상(67.2%), 주부(69.2%), 저소득층(67.7%) 등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교육, 일자리, 범죄, 주택, 부채, 영유아 보육 등 7가지 항목에서 찬성 의견에 100점, 반반에 50점, 반대에 0점을 부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 안전 정책이 8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후지원 정책이 74.3점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시장 대책 73.1점, 보육부담 완화 정책 69.6점, 일자리 정책 67.3점, 공교육 활성화 정책 66.6점, 가계부채 대책 56.1점 등의 순이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과 교육 관련 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편으로, 국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