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구해주는 제도다. 2004년 9월 23일 실시 후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10년 4만6천972건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을 기록했고 올해 이미 9만6천412건으로 1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국민들의 가계살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제2금융권 대부업 등 대출증가와 연체율 상승으로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서민 가계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범위가 무담보채무 5억 원 미만 담보부채무 10억 원 미만인 개인채무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들에게 피해 가는 일은 전혀 없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파산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파산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한번에 나눠준다. 파산자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전정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1600-9740)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