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에너지업계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 정책에서 원전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핫 이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 워킹그룹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관 워킹그룹은 지난 10월 오는 2035년까지의 원자력발전 비중을 22~29%로 권고, 전체 전력의 41%를 원자력발전을 통해 공급하겠다던 당초의 정부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토록 했다. 원전 비중을 현재 수준인 20%대로 유지하고, 세제 개편 등 수요 관리를 통해 전기수요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민관 워킹그룹의 원전비중 축소 권고안은 향후 국가 에너지정책의 골격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당연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력원별 ㎾h당 평균 판매가격은 원자력이 발전소 건설과 해체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포함해 39원이고 석탄은 66원, LNG 210원, 석유 253원, 태양광은 무려 599원이다. 원전 비중이 축소되면 LNG나 석유 같이 판매단가가 높은 전력원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은 불 보듯 뻔하고,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도 감수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탈(脫)원전정책처럼 우리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수력 등 다른 에너지원이 풍부한 독일의 경우도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지난 10년 동안 80% 이상 오른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피크 오일’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피크 오일이란 석유 생산이 최고조에 이르는 정점으로 석유 생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시점이다. 당연히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말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석유를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말이다.

지난해 영국의 BP는 화석연료 매장량과 관련, 석유는 54.2년, 천연가스 63.6년, 석탄은 112년 정도 지나면 심각한 국면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비싼 석유를 전력원으로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은 연료 공급의 한계성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석탄은 991ｇ, 석유 782ｇ, 심지어 태양광도 57ｇ인 반면 원자력은 10ｇ다.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친환경성’은 포기할 수 없는 장점이다.

이제 원전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현명하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고작 3%에 불과한 자원빈국이다. 그럼에도 철강과 화학, 조선 등에 집중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10위다. 따라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대책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작금의 국내 원자력계는 여러 일로 모진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저렴한 전기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원자력은 향후에도 에너지난 극복과 신성장 동력 차원의 두 마리 토끼가 돼 줄 것으로 믿는다.

김세태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