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진국을 이룬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정책기조는 사회간접자본(SOC)을 근간으로 각 기간산업과의 연계체계에 의한 전ㆍ후방 효과를 극대화한 정책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적인 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가기간산업의 육성, 소프트웨어적인 경제 정책이 적절하게 융합되는 선도적 정책으로 경제강국을 이룩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고속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다양한 분야의 SOC 확충을 기조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부문 등은 세계 초일류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50년 이상 지속적인 SOC사업 투자의 결실이 이제 겨우 소득 3만달러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기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SOC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발독재시대의 유물이고 과잉투자며 반사회적ㆍ반시대적 토목사업이라는 등 감성적 구호와 작금의 SOC 물량이 장래에도 충족될 것으로 섣부르게 예단해 국가 백년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러한 아마추어적 사회 분위기로는 앞으로 5만달러 시대에 대비할 SOC의 확충 방법과 30년, 50년 후의 미래를 위한 국가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개인의 기초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복지주의 조류에 입각한 바도 없지 않지만 재원을 무시한 보편적 복지는 일회성 공짜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질타가 없지 않다.

SOC 시설은 단기간에 확충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제2 경부고속도로의 문제도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입주 2년차를 넘기고 있는 세종시는 여전히 접근성 문제로 국가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경부고속도로나 오송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KTX로는 역부족이며,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할 것이다. 서부내륙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서해안고속도로나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와 같은 사업 등은 영향권역의 네트워크로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란 관점에서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SOC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방법도 다양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민간 부문의 재원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다는 비난이 있지만 초기의 제도 운영 미숙에 의한 시행 착오였다.

과거 민자사업의 문제를 덮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제도를 재정비하고 시장에서는 재원 조달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정적 프레임이나 포퓰리즘에 편승해 새로운 사업의 추진마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간의 SOC 확충이 오늘의 국부 창출의 원동력인 점을 감안할 때 50년 후의 국가 경쟁력과 인프라시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한 SOC이며 이의 위상 재정립과 투자 방향이 바로 보편적 복지구현을 선도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이성모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