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쌀 목표가격 인상안이 정쟁에 갇혀 진전이 없다. 쌀생산자단체마저 목표가격 18만원 이상이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쌀 목표가격 변경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부처들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만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지난 24일 여야와 정부 관계자로 ‘6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다. 풍작 등으로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해준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kg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한이 만료되면서 농식품부는 2013~2017년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과 여야 요구에 추가 인상한 17만9686원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제시 목표가격과는 각각 1만5405원, 5만314원의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일단 17만9686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제시했던 목표가격에서 한 발 물러서서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더 이상의 조정은 힘들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는 사상 최고 수준인 산지쌀값(지난 9월 기준 17만5827원)이나 평균생산비(지난해 기준 11만6754원)보다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의 대폭 인상은 생산증가를 유발해 오히려 시장에서 쌀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수정안이 법령규정에 따라 산출한 목표가보다 높은만큼 추가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 논란에 예산안도 발목이 잡혔다. 직불금 규모가 결정되지 못하면서 농식품부 예산이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지 못했고, 전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마저 커졌다. 최악의 경우 직불금 규모는 임의로 잡아놓고 농식품부 예산을 넘길 수도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도 연말까지는 목표가격이 결정돼야 내년 영농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한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쌀 생산농가들이 그동안 요구한 23만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18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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