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올 하반기 경기회복에 물꼬를 튼 정부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미래’를 담았다. 단기 경기부양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놓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을 필두로 경제민주화, 통상환경 변화대응,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10대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개혁 속도= 정부는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중점 관리기관에게 정상화 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내년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을 비롯해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공공기관간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와관련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1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앞으로 6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 준칙을 강화한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수입만큼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지출과 예산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등 국고금과 국유재산의 조달ㆍ운용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조화로운 기업생태계 구축=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가 포함된다. 또 독과점 산업별 진입장벽 현황 점검등을 포함한 ‘산업별 경쟁촉진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출 및 해외진출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생산ㆍ유통구조 변화에 맞춰 전자상거래와 중계ㆍ가공무역 등 다양한 무역방식을 활용한 수출 확대방안을 내년 3월 중 수립한다.

‘제2의 파프리카’ 발굴을 위한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은 내년 4월 중 마련된다.

모바일 통관시스템 구축 등 국내 통관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 주는 방안도 제시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확대방안은 내년 6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창조경제를 이끌 중소ㆍ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한다.

민관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9월까지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선정키로 했다. 공정경쟁 ,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단순히 경기회복에 그치지 않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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