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기능 조정 효율성 제고
‘페이고’ 강화…재정건전성 확보


올 하반기 경기 회복에 물꼬를 튼 정부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미래’를 담았다. 단기 경기 부양책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을 필두로 경제민주화,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10대 과제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을 공공부문이 환골탈태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중점 관리기관에 정상화 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내년 3분기 말에 중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외 자원 개발을 비롯해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공공기관 간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와 관련해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1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앞으로 6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 준칙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수입만큼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 지출과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고채 통합 정보 시스템, 국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등 국고금과 국유재산의 조달ㆍ운용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