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율 50%서 60%로
주거급여 지원액 · 대상 늘리기로

휴면예금 · 신용카드 포인트 등
‘잠자는 돈’ 활용방안도 수립


내수가 회복되려면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 경기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안한 주택 시장은 민생 불안과 직결되고,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 부양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 치솟는 월세 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관광ㆍ금융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잇달아 내놓는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5개 정책과제를 ‘2014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20~30개 수준이던 예년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 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정부는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임대 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건설 임대 시장에 BTL(임대형 민자 사업)이나 리츠 등 사업 모델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꾀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대폭 늘리고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 수요층ㆍ다주택자ㆍ법인ㆍ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에서 늘리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이는 등 서민 주거비 지원 수준도 올린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수미일관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ㆍ금융ㆍ물류 서비스 대책 마련=내수 진작과 고용 회복의 핵심 열쇠로 꼽히는 서비스업 육성은 내년에도 중점 추진된다. 올해 보건ㆍ의료, 교육 등 각종 서비스 대책을 발표했던 정부는 내년 1월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

디자인ㆍ컨설팅ㆍ마케팅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인 사업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9월에 내놓고, 낙후된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역시 제조업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물류 서비스 효율화 방안도 6월에 발표한다. 그린건축ㆍ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대책도 9월에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 및 기업 개선 애로 해소 방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년에도 분기마다 한 차례씩 연 4차례 발표한다. ▷벤처ㆍ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ㆍ제약ㆍ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프로젝트가 마련된다.

▶사교육비 줄여 소비 진작 유도=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사교육비 등을 줄여 소비 여력을 개선하는 방안도 내년 정책과제에 담겼다.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사교육 시장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3월에 모습을 드러낸다. 또 고령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해 주택연금 혜택을 늘리고,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한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그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휴면예금, 신용카드 포인트 등 소위 ‘잠자는 돈’의 활용 방안도 수립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