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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경제정책방향>체감경기 회복에 중점…청년ㆍ여성 채용 확대, 민생안정 주력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는 여성ㆍ청년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중산층 복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초점을 맞춰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신규 취업자 목표 45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필수다. 청년ㆍ여성의 고용률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와 보육 서비스 부족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청년 고용의 경우 일ㆍ학습 병행제도를 구축해 노동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창업 유도, 해외 취업ㆍ창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교사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총 1만3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안정과 교육ㆍ의료비 지원을 통해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수입제품 물가 상승을 개선할 병행수입 활성화 등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오는 3월 중 마련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비교ㆍ원가정보를 공개한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원가 절감을 최대한 유도하는 등 기관 자구노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전 계층 보육료ㆍ양육수당 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줄여주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는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 제도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우리 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3월 중으로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6월에는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유도 등을 담은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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