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7일 밤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면허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는 이례적으로 반나절 만에 공무원 일과 시간 이후 야밤에 처리된 날치기 면허”라면서 철도노조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면허 발급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면허 발급을 책임지고 바로 잡아달라”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망라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면허 취소를 포함해 수서발 KTX 전반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와 코레일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수만명 규모의 총파업 결의대회와 이어진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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