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내년에는 10만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3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공공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6000가구)보다 8.3% 늘려 잡았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 주택 공급 규모는 2만3000가구와 4만가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서 행복ㆍ영구ㆍ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3만3000가구에서 4만10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지금도 민간의 건설임대 참여는 허용돼 있지만 수익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60㎡ 이하에는 연 2.7%의 금리를, 85㎡ 이하에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또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청약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전월세 대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은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입주 기준을 정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