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계획상 불가피
정부 “7GW이상 신규건설”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외에 추가로 7GW 이상의 원전 설비를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설비용량 100만㎾급을 기준으로 최소 7기의 원전을 더 짓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력수급 계획상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면 총 43GW의 원전 설비가 필요하다”며 “2024년까지 계획된 36GW의 원전 건설 외에 7GW 이상의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다. 현재 5기를 건설 중이고, 6기의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운 국내 원전 안전강화대책에 따라 고리 1~4호기 등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 9기의 설비 교체에 201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원전 계획예방 정비기간은 현재 30일에서 35일 이상으로, 주요 점검 항목은 50개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수명이 다한 원전 해체에 대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키우는 로드맵을 내년 중으로 수립한다는 계획도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주택용 누진제(현 6단계)는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건물이나 공장에는 자가 신재생설비 설치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별도 전력이 없는 섬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신재생 자립섬’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해외 투자자산 매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M&A), 자원생산광구에 대한 지분투자 비중은 낮추고 탐사와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