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 경기 침체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위기에 처한 하우스푸어 빚으로 월세를 갚고 있는 자영업자 사업실패 실업 등으로 늘어나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수가 올해 10만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적용 받는 순간 불법추심과 같은 빚 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해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잘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의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인회생 파산 절차 및 비용 방법 등에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전정아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1600-9740)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