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해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잦은 사업시행조건 변경으로 민간사업자의 신뢰를 잃은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저조한 탓에 자칫 ‘부실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신림선ㆍ동북선ㆍ면목선ㆍ서부선ㆍ우이~신설 연장선ㆍ목동선ㆍ난곡선 등 7개 노선을 구축하는 경전철 사업을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만 8조5533억원에 달한다.

민간제안 사업은 ‘최초 제안자(맨 처음 사업을 제안한 사업자)’가 사업을 공고해 다른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른바 ‘제3자 공고’ 방식이다.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초 제안자가 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최초 제안자가 없으면 아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들 7개 노선 중 현재 공사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신림선과 동북선의 경우 최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서울시와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신림선과 동북선은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나머지 노선은 최초 제안자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우이~신설 연장선과 목동선, 난곡선은 최초 제안자로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목선과 서부선은 최초 제안자를 확보했지만, 면목선만이 제3자 공고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2008년부터 준비한 경전철 사업이 ‘흥행 참패’ 위기에 놓인 것은 서울시가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까지 두면서 사업시행조건을 변경(사업 재구조화)하는 민자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3조2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지만, 민간사업자의 투자리스크는 더 커지게 됐다. 조만간 시작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의 재구조화 협상이 주목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간사업자의 외면으로 향후 경전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뒤따른다. 경전철 공사에 최저비용만 투입하고, 개통하더라도 시설투자 없이 기존 투자금 회수에만 급급해하는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