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에 대한 외교당국의 자평(自評)이다. 새 정부 들어 미국과의 첫 대형 협상인데 나름 선방했다는 것이다. 미 측의 증액 요구를 505억원으로 막았고, 첫 해 9200억원에서 5년 후 다음 협상 전까지 1조원 규모로 커지겠지만, 연 4% 이내로 증가율을 억제할 근거가 마련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더욱이 분담액의 90%가량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사시설비 등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살핀다면 밑질 것은 없다. 최근 불안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정도의 추가 지출은 양국 동맹을 확인하는 대가라 여기면 결코 과하지 않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투명성을 높인 점이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하는 것부터 배정, 이월, 전용, 미집행 등을 양국 협의 하에 조율토록 했다. 주권국가임이 무색하게 그동안 우리는 분담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 것도 몰랐다. 분담금 예ㆍ결산의 국회 보고, 군사건설 분야 상시 사전협의체 구성, 미군 건설분야 대금지급 모니터링 및 외국계 기업 발주 제한 등의 조치는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무려 22년이 걸렸다. 한편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제는 협정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 우선 올해 증액분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 미국에 퍼주기가 아니라, 우리 자주 방위 역량을 확충하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집행액이 1조원을 넘는데도 5.8% 증액된 이유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길 바란다. 분담금의 전용 문제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벌써부터 이면 계약설이 돌고 있음을 당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ㆍ미 간 다음 과제는 공전하고 있는 원자력협상과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이다. 4월께 본격화될 원자력협상에서는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과 재처리에 관한 포괄적 권리 확보가 관건이다. 미 측의 거부의사가 분명하지만 이번에 재확인된 양국 신뢰관계를 토대로 보다 실효적인 협상을 주문한다. 임박한 전작권 협상도 방위비 협상에서 증액을 양보한 만큼,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한다. 국가 간 협상에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신뢰에 기초를 둔 두 나라 간 안보 동맹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언제 도발할지 모를 북한은 물론, 드러내 놓고 우경화를 획책하는 일본도 경계해야 한다. 다음달 국회에 협정안이 상정되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