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관광진흥대책은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카드로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계 카지노 진입 장벽 완화를 꺼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 통일 담론을 한방에 정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관광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는 2007년까지 국내 관광소비액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광일자리를 100만개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2012년 기준)보다 관광소비액은 6조원, 관련 일자리는 15만개 더 만드는 게 목표다. 사실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은 최근 10년간 정체상태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국내 관광 비중이 70~90%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60%에 그쳐 국내 관광을 확대할 여지가 큰 셈이다. 해외로 향하는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봄ㆍ가을의 22일 여행방학, 정부와 회사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올해의 관광도시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이들 방안은 여러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광주간으로 선정된 5월과 9~10월은 이미 국내여행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 관광수요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관광 주간에 초ㆍ중ㆍ고교가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 교육 풍토에서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미지수다. 근로자휴가지원제도는 올해 수혜 대상이 3500명밖에 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인상이 짙다. 고비용 구조의 국내 여행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화급한 과제다.

관광을 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삼겠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끄는 방안은 외국계 카지노 진입 장벽 완화이다. 당장 주목되는 곳이 영종도다. 영종도에는 현재 리포그룹(중국계)·시저스엔터테인먼트(미국)의 합작사인 LOCZ와 일본 오카다홀딩스가 설립한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두 곳이 카지노가 가능한 복합리조트 건설 신청을 해놓고 있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미치지 못해 1차 탈락한 사업자들이다. 영종도에 복합리조트가 설립되면 연간 관광객 690만명과 관광 수입 4조5000억원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카지노 허용에 앞서 투기자본의 ‘먹퇴’논란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 업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는 문제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관광산업이 일자리를 낳는 황금알이 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