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정보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의 현직 5급 공무원이 기업ㆍ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 저장된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빼내 돈벌이에 활용한 질 나쁜 ‘정보 절도범’이 외부인이 아닌 공무원이었다는 점, 게다가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도 아닌 정보 관리ㆍ감독 임무를 맡은 정보관리 부서 과장이라는 점은 쇼킹하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 씨의 범죄 혐의는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긴 공무원 생활로 쌓은 전문지식과 자신의 직위를 범죄에 성실(?)하게 활용했다. 가족을 끌어들이고, 회사까지 차렸다니 심각성이 더한다. A 씨는 영세업체들이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이를 대행해 주고 거액을 챙겼다. 이를 위해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5년간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대상 관련 정보 800만건을 무단으로 조회했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12만8000여건이나 포함됐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총 190억원 신청을 대행하며 A 씨 일당이 챙긴 금액은 무려 5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들은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약관에 동의합니다’ 항목 따위에 숱하게 활용을 동의했던 개인정보가 이처럼 수십억원 돈벌이에 활용될 만큼 귀한 정보였나 하는 당혹감, 공무원 마저 정보장사에 나선 현실 앞에서 자괴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잇단 정보 유출 사건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과연 나의 정보는 안녕한지’에 대한 질문에 도저히 자신있는 답을 할 수 없게 됐다. 카드회사 사건과 이번 공무원 사건 모두 범죄자가 외부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보를 관리ㆍ감독하는 우리의 ‘아군’이었다는 사실에선 분노마저 생긴다. 그렇다면 ‘대체 감시자는 누가 감시해야 하는가’라는 숙제마저 던져준다.

대안은 빨리 마련돼야 한다. 다만 급한 것은 ‘솜방망이’ 대신 ‘철퇴’를 내리는 일이라고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