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10대 후반에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다. 부모님과 의절하고 한 결혼이라 양쪽 부모님의 지원 없이 신혼부부전세대출로 신혼 집을 마련하고 카드발급과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나 배가 불러와도 매일 게임만 하는 배우자를 대신해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싶어도 임신한 10대 여성을 받아주는데도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도 출산을 한 뒤로 배우자와 A씨 둘 다 버는 돈 없이 대출받아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다 일수까지 받아 병원비와 유아용품을 마련하였고 철없는 배우자는 현역복무가 확정되자 군입대를 거부하고 도피생활을 이어나가다 다른여자와 바람이나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배우자의 대출금 중 A씨가 보증선 2천만원 또한 주채무자인 배우자의 연체로 A씨에게 추심이 시작되었다.
신청인 명의 카드대금과 대부업체의 추심으로 단란할 줄 알았던 신혼 집에 유체동산 압류로 집기마저 강제집행 당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서라도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적극 권유하여 총 채무 3,500만원 중 A씨의 급여170만원에서 2인가족 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한 매달 16만원씩 5년간 총960만원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접수해 이제 막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과도한 채무로 평생 살아갈 뻔한 A씨처럼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많지만 해당 제도의 인식부족과 막연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을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은 무담보채무 5억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개인인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염려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본인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변제 후 나머지 채무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금지명령은 빚 독촉으로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과 압류의 걱정에서 해방시켜주고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중지가 가능해 변제 기간 동안 추심과 압류걱정 없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호해 주는데 있다.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요건은 채무의 한도 없이 60세 이상의 무직자나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나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일정기간 채무변제를 하는 게 아닌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기각 시 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시 인가 받기가 까다로워지며 잘못 접수되 인가가 나게 되면 변제금액이 커져 또다시 채무가 증대될 염려가 있으며 파산신청의 경우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10년간 채무탕감 없이 파산자로 살아가다 채무가 소멸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기간 변제 후 면책을 받아 파산자에서 해제되고 채무탕감을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가 있어 신중히 검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편 법무사 호인사무소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추심과 압류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주말과 심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파산자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이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lawhoin.co.kr) 및 전화(☎1600-5883)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