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산업 분야의 화두가 되고 있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둘러싼 쟁점과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재윤ㆍ장윤석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IR) 도입을 위한 쟁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0여명의 국회, 학계, 관광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의원은 “아시아 관광경쟁력 1위인 싱가포르는 2010년 컨벤션, 전시, 숙박, 공연,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관광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리조트(Mega Integrated Resorts)를 도입했으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뒷받침이 되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복합리조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우려에 대한 해법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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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발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복합리조트 게이밍감독기구’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포럼 공동대표인 장윤석의원(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일본도 복합리조트 도입에 대한 입법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우리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면서 “이제는 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첫 발표에 나선 연세대 경영대학 박용석 교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통한 복합리조트 사업의 창조적 활용 방안’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복합리조트는 글로벌 학습, 인재 양성, 창조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성장 플랫폼’으로 국부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싱가포르, 마카오의 성공 사례와 같이 선발 진입자가 경쟁력을 갖는 성격을 갖고 있어 아직 경쟁자가 없는 동북아에서는 우리가 시장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의과대학 최정석 교수는‘도박중독 현황과 폐해 최소화 방안” 이라는 발표에서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병적 도박은 충동조절 장애의 일종으로 각국의 유병률은 2% 내외이며 우리는 이에 못 미치는 1.3%”라면서“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정부, 사업주체, 지역사회 3자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도박중독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합리조트 게이밍 시설의 한국형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발표에 나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 서원석 교수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불법ㆍ원정도박, 감독기구 부재 등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내국인의 카지노시설 출입에 대해서는 입장료, 블랙리스트, 출입과 이용을 통제하는 스마트전자카드와 같은 강력한 한국형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제한적 출입 방식을 적용하자”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김광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합리조트 게이밍 감독기구’ 주제 발표에서 “투명하고 엄격한 감독이 필수적이며 규칙을 제정하는 위원회 형태의 정부 기구를 설립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어 인ㆍ허가 및 취소, 실태 조사, 회계 검사,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제도박 예방과 치유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법인격을 갖춘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은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와 토론, 현장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16대 국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