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눈물로 전한 25분간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함께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의 핵심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정부부처의 과감한 해체 ▷관피아(공무원+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에 중형을 선고토록 하는 형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 정비 등 3개 분야로 요악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방안을 총망라한 걸로 평가된다.

▶해경ㆍ안행부 사실상 해체…비정상 혁파 위한 정부조직 개편=박 대통령은 일단 현 정부 시스템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번 참사에서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 해체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해양구조ㆍ구난 등은 새로 만들 국가안전처가 관장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도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박 대통령은 “안행부의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하고, 인사ㆍ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만 관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에도 매스를 댄다. 해양수산수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지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ㆍ진흥에 전념토록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개각 등 인적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은 필연적으로 개각이라는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 인선과 개각은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출장이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이력공시제 등 관피아 척결 위한 끼리끼리 문화 해체=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관피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ㆍ인허가 규제업무ㆍ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감사직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현행보다 3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고위공무원은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ㆍ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가 적용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ㆍ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부탁했다.

공무원의 임용부터 퇴직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중심에 두기로 했다. 무엇보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춘다. 궁극적으로 고시제도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보인다. 무늬만 공모제도라는 비판이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 부처에 보낼 예정이다. 순환보직제도 개선키로 했다.

▶범죄자 엄벌 위한 형법 개정, 범죄 수익 환수 위한 특별법 제안=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를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범죄자가 은닉한 재산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숨겨놓은 것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청해진 해운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명백히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선진국 중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자에겐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가 있다”면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겐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며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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