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가 안보ㆍ재난 통합 수행 시 재난분야 위축 우려



[헤럴드생생뉴스] 청와대가 국가안전처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가재난 시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된다.

20일 청와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가안전처를 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재난발생 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성격도 강하므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어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사회재난(안행부)과 자연재난(소방방재청)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이 지적됐다”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했으며,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을 받도록 해 재난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수부에서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분리한 데 대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발표는 단순히 기관책임을 묻는 문책차원을 넘어서 각 기관의 미션이 불분명하고 분산된 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 해체와 기능 재배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상으로 종전 해경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조직 체계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 기능조정은 운항선박의 안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VTS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되, 대신 해수부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고유 기능에 전념토록 해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전문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해경 해체로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담화발표 직후 해수부장관과 직접 통화해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조직 해체와 관계없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가 이처럼 직접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고 나선 것은 앞으로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국가안전처의 편재가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 만큼, 청와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