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뛰어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당초 연 4.0%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음주께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3.9%에서 3.7% 가량으로 내려잡을 것이 확실시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우리(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같은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표현을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고치며 경기 상황이 악화됐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세계경제성장률을 넘어서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해 말 “과거 10년을 보면 2010년을 빼곤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없었다”며 “내년(2014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높게 가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성장율을 3.4%로 예측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3.6%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6.3%의 성장률을 기록해 그해 5.2% 성장을 보인 세계성장률보다 앞선 이후 한국 경제는 줄곧 세계경제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2.0% 저성장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3.2%보다 1%포인트 넘게 뒤처지기도 했다. 올해의 경우 당초 성장률 전망치만 유지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했지만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가 이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사그라드는 경기 회복 기운을 되살리기 위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폭을 늘리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회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때 추경보다는 내년 예산안에 수입 보다 지출이 큰 적자재정을 편성해 경기 진작을 시도하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미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건ㆍ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최 후보자가 완화 방안을 시사해 관심을 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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