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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별법 오후 2시 막판 협상 시도…진통 예상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세월호 침몰 참사 100일을 맞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이 막판 협상에 나서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오늘 세월호 침몰 100일째라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한 뒤 “(특별법이) 빨리 처리될 필요성은 있지만, 졸속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몇일 전부터 야당 측에서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함께 논의하자고 입장을 정리해서 나왔다”며, “지원과 보상, 배상에 대해 논의 중인데 항목들이 많으며, 짧은 시간에 결론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100일을 맞아 야권의 특별법 제정 압박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헌 소지를 없애고 제대로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특별법, 상임위 복수화 등 여러가지 현안이 헌법이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아래 입법화 되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TF 회의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상설특검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수사권 부여는 여전히 안되지만, 특검의 제한적인 조사위원회 참여는 가능하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특별법 제정 말로 참사 이전 대한민국과 완전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빠른 특별법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의원이 쓰러지기 전에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어떤일이 있어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새정치가 제안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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