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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꽉막힌 세월호특별법 탈출구 찾을까…野 “29일까지 통과시켜야”
[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진상조사 항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해 ‘원포인트’격으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에서 진상조사를 제외한 보ㆍ배상과 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 시간 이후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에만 한정해서 진행하고, 늦어도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 새누리당은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 회동에서 약속했던 특검 문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권 문제를 놓고 특검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듯 했으나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이나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피해자 배ㆍ보상 문제에서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제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합의 조짐이 나타난 수사권 부분만 따로 떼어내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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