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내 수사권을 보장하는 문제를 놓고 특검보 투입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특검보의 개입 정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와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직접 행사하고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김 부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야당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에서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만약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 업무협의차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업무협조는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이런 수준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검추천위를 통해 특검을 선정ㆍ지명하는 제도는 특검의 공정하고 객관적ㆍ중립적 지위를 위해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특검을 특정 정파에서 임명ㆍ선정ㆍ추천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휘받는 특검이 출범한다면 불공정 조사를 처음부터 조장하려는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줄곧 추천권 양도를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새누리당과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앞서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천권 양도를 촉구했다. 세월호특별법 TF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면 실질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협상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말해 김 부대표와 다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전 의원은 “특검보를 파견하는 방식이나 자료조사ㆍ동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김 부대표는 특검보의 정식 ‘파견’이 아닌 ‘회의참석’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또다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 원내대표가 28일 오전에 만나 실마리를 풀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내일 주례회동도 피곤하니 이번 주는 뛰어넘자고 하는데 주례회동이 피곤하면 뛰어넘는 것이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거듭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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