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연간 이자비용이 5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안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분리해 별도 기금을 만든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연 20%가 넘는 이자율을 7%로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창업 교육을 비롯해 실전 창업체험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5곳에 설치키로 하고 253억원을 투입한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체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기존 28억원에서 323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과당 경쟁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후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1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은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1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을 비롯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우수시장 5개를 선정해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장당 50억원씩 모두 250억원이 지원된다.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등 시장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설관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공유제를 50개 시장에 도입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