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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2.00%, 경기회복 뒷받침하기 충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2.00%로 내린 기준금리에 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낮은 물가상승 압력, 미흡한 심리 회복세 등을 들었다.

그는 “금년과 내년 경제를 다시 전망한 결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의 해소 시기가 종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꼽은 또다른 기준금리 인하 근거는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예상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 향후 성장세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보다는 GDP갭을 더 고려했다”며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균형수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금리인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의 효과가 무력화될 우려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손쉽게 관측이 가능한 여수신 금리만 봐도 8월 기준금리 인하 후 낮아졌다”며 “시차를 두고 금리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내·외수 불균형, 대·중소기업 불균형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약해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기준금리 2.00%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부동산 규제(LTV·DTI)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겹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우려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부동산시장이 활황세이던) 과거와 같은 급증세는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면밀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은 금리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정책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가 줄고 환율도 시장 예상이 원화의 평가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때 1명의 금통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는소수의견을 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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