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민간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등 가입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 비교 결과,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으로 운용하는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2014년 1월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해 25년간 가입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계산해 보면, 3000만원 연봉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이 7.26%에 달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3.4%에 불과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2.14배나 많았다.

5000만원 연봉자와 7000만원 연봉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퇴직연금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다.

또한 민간보험사 운용 퇴직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하며 투자손실도 국가가 책임지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만 회사가 책임질 뿐 나머지는 가입자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등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확대하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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