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 불합격 판정후
종합평가선 최종합격으로
6년간 82건 39조8,178억원
누적손실 결국 세금으로 충당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사업추진이 강행된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6년 간 모두 40조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ㆍ이만우,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은 200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6년 간 82건, 39조8178억원(사업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317건 중 25.9%, 총 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종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사례는 같은 기간에 단 1건(1424억원)밖에 없었다.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이면 통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돼야 사업을 시행한다. 즉 경제성 분석에서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종합평가가 0.5를 넘어서는 경우 사업은 시행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후 사업 시행과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누적되는 손실은 결국 세금을 투입해 막게 된다.

SOC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 투입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원석 의원은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입해서라도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더 많이 추려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