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전임 국장이 관세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약 20여일째 공석이다. 민생경제정책관은 물가관리를 총괄하는 자리다.
# 물가관계차관회의는 올해 1월과 8월 단 두번 열렸다. 2012년 30번이나 개최됐던 물가관계회의는 지난해 14번으로 개최수가 반토막났고 올해는 아예 설날과 추석 직전 단 2번 소집됐다. 회의 참석자도 장관에서 차관으로 바뀌었다.
23개월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도는 저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물가안정이라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물가수준이 너무 낮아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조가 아닌지에 대한 염려가 훨씬 큰 모습이다. 하지만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유통구조 간소화를 비롯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농산물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5월께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하긴 했지만 지난해 발표키로 했던 공산품 관련 대책은 연말을 앞둔 올해도 역시 무소식이다. 방안은 이미 만들었지만 다른 경제 이슈에 밀려 발표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물가상승률) 6%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2%대에는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상성장률은 세수와 직결되는 만큼 물가가 일정수준 올라야 현재의 세수부진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정부가 저물가 대책에 골몰하는 사이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저물가의 순기능이 서민에게 전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민들의 주 먹거리인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올 1~7월 평균으로 전년대비 3.2%에 달한다. 같은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1%의 3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과자값은 올 2, 3분기에 7% 넘게 올랐다.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옥수수 같은 곡물가격이 환율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가격은 더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 경쟁 등 고질적인 시장의 취약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저물가를 빌미로 담뱃값을 비롯해 대중교통ㆍ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들 주머니만 축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학계와 국회 등에선 실질 물가를 낮추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위원은 “가공식품 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2∼3배나 더 뛰었는데도 정부는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식품업계의 독과점 경쟁구조 등 유통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