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남북한간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제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한 역시 2.7%포인트의 추가 성장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남북한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미나에 참감해 발표자로 나선 강문성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간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진행된다면 통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남북한간 경제통합만으로 북한은 6%포인트, 남한은 0.5%포인트의 GDP 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강 교수는 예상했다.

강 교수는 남북간 경제통합 전략으로 남북한 간 통화가치와 교환비율 및 가격체계의 올바른 정착이 긴요하며 남북한을 아우르는 분쟁조정기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 초기에는 남북한이 화폐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남북한 통합회계단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남북 경제통합에 따라 남북한 생산요소 변화, 시장 확대, 국방비 지출 감소, 해외신인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2016~2030년에 북한지역은 연평균 16%포인트, 남한은 1%포인트의 성장률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성 교수는 “생산요소 변화에 더해 남북한의 경제협력 강화 협정의 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 남한이 체결한 FTA의 북한지역으로의 확대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변화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남북 통일이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에도 큰 외교안보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통일한국이 미ㆍ중, 중ㆍ일 등 강대국 사이의 경제ㆍ군사적 패권경쟁을 완충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보딜레마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만으로도 주변국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해 전 교수는 “주변 4강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현실주의적 조정전략’과 통일과정에서 동북아 질서를 평화적 다자협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질서 변환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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