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가 다른 통계에 미칠 영향은?=1월 1일부터 시작된 새도로 주소명이 외국인 부동산 집계 과정에서 인식 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집계, 발표되는 부동산 통계는 크게 부동산 물건 정보, 매도ㆍ매수자 정보 등으로 나뉜다. 규모별, 용도별 통계가 부동산 물건 정보에 해당되며, 거래주체별, 매입자거주지별, 외국인 거래 등의 항목이 매도 매수자 정보에 해당된다. 새도로 주소명을 인식 못해 엉터리로 공표된 것으로 드러난 외국인 거래는 외국인ㆍ내국인간 거래, 외국인ㆍ외국인 간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외국인 통계 수정시, 다른 통계역시 수정을 해야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내놓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 통계 집계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새도로 주소명 인식 오류가 외국인 부동산 통계에 한정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오류가 다른 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지난 주말 부터 현재 통계센터 관계자들 모두 출근해 밤샘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곧 명확한 원인과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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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외국인 토지거래와 건축물거래 통계가 새도로명 주소로 입력된 부동산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법무부의 검인자료와, 새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입력된 통계만 포함돼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
▶실거래가, 분양권 통계…줄곧 지적되고 있는 통계 신뢰도=새 도로명 주소로 입력된 정보가 일부 통계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나기 전에도, 정부 승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도에는 줄곧 의문이 제기돼 왔다. 집계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차가 발생해 실제거래액은 떨어졌는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표시하거나 그 반대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GS강동자이 126.43㎡ 전세 가격이 7월 1주부터 2주까지 2주 동안 1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실거래가는 반대로 1000만원 하락했다. 국토부가 매월 발표하는 분양권 통계 역시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 온나라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0월 전국적으로 아파트 3만2687가구의 분양권이 거래돼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월별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분양권 통계는 현재 시장이 아닌 과거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2~3년 전 분양권을 매입한 아파트의 준공 시기 즈음에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전 절차인 검인 까지 합쳐 공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통계 검증 철저히 해야”=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이 된다. 특히 부동산 통계의 경우, 그 변화에 따라 재산가치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 그 통계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정부가 공표한 통계가 제대로 검증받고 발표되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면서, “공표되기전 제 3자인 전문기관이 면밀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오류는)통계가 일정기준을 밴드(구간)을 넘어가면 재검증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게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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