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들어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은 데다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의 2ㆍ8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특히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생긴 ‘4월 보궐선거’ 일정은 악재 중에 악재로 꼽힌다.

‘운명의 해’를 맞이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여야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여권에서는 신년사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미지근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공무원연금개혁 등 어렵고 힘든 개혁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침묵을 지켰다.

여야 각각 7인씩 총 14명으로 꾸려지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도 구성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만큼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특위위원장으로 강제(?) 선임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라며, 정치권에서 방울을 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통진당 해산으로 발생한 4월 보궐선거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넘어서야 할 최대의 악재다. 여권에선 올해 선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 말과 올해 초를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생겼다. 2ㆍ8 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지도부가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내 친박-비박의 계파 대립 양상도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재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 체제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빌미로 친박 세력의 지도부 흔들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힘들 수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