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주재로 23일 회의를 열어 국가 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전(안보) 전략요강’을 채택했다.
중국 지도부는 먼저 “중국의 안전(안보)에 대한 위험과 도전이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략요강’ 시행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안보관 수립ㆍ핵심적이고 중대한 국가 이익 수호ㆍ국가안보 의식 교육 강화ㆍ수준 높은 국가안보 전문가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지침은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가 지난해 4월 첫 회의를 연 뒤 8개월여 만에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공식문건이라고 중국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전했다.
국가안전위는 시 주석이 직접 수장을 맡아 지휘하는 조직이다. 이번 지침이 시 주석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중국의 안보관 제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아닌 외교부 차원에서 안보관을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7월 발표한 ‘신(新)안보관’엔 이른바 비동맹에 기반한 상호 신뢰ㆍ 평등 등의 원칙이 천명돼 있다. 각국과의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 성립 등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를 지향하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
이후 중국은 집권 세대의 교체를 거치며 꾸준히 안보관을 발전시켜왔다. 안보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단 의미다.
시 주석은 자신이 집권한 2012년 11월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수차례 안보 문제에 대한 중요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안보관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2월엔 인터넷영도소조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인터넷 안보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며 인터넷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달 뒤인 3월엔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핵안보관’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4월엔 국가안전위 첫 회의에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직접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말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시 주석은 ‘아시아의 신안보관’도 직접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 지도부가 전략요강을 채택한 것은 자국을 위협하는 안보 불안 요인이 매우 크다는 판단 속에 이를 통제하려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대내적인 불안 요인인 티베트와 신장 등 분리독립 세력 등에 대한 대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될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익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 강화와 함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맞불을 놓는 조치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의 안보 강화 행보는 크게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이슈와 관련, 중국 역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의 안보 강화 행보에는 자신감 넘치는 전방위 ‘대국 외교’와 국방력 강화가 바탕에 깔렸다.
장쥔서(張軍社)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중점 사항은 국토 안보와 군사·안보 분야, 중미, 중일, 주변국과의 해양 관련 업무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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