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선임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 단계에선 증세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복지에 대한 선(先)합의를 주문한 셈이다.

이는 정치권에서 복지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관련된 재원의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증세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고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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